2023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정리

2023년부터 부동산 정책이 완화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자면 크게 3가지 입니다.

 

1.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감소
2. 집 매도 수익 세금 감소
3.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1.

기존

2주택 : 8%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집)

3주택 : 12%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집)

4주택 : 12% (지역 상관없이)

 

변경

2주택 : 1~3%

3, 4주택 : 6%

 

2.

주택 양도세는 보유기간 2년 전후로 나뉩니다.

 

2년 지난 후에 매도할 경우 이익에 따라 6~45% 세금을 냅니다.

원래는 2023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경우 더 높아질 예정이었는데 적용시기를 2024년 6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2년 지난 후 보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60~70%의 세금을 내야했고 다주택자는 추가로 더 내야 했습니다.

2023년 부터는 1년 안에 집을 팔았을 때 세율을 45%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

1주택자의 경우 원래 생활비 대출은 최대 2억,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은 이사 3개월 이내만 가능했습니다.

집값이 15억이 넘으면 보증금 대출도 2억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지고 집 값의 70%(규제지역은 20~5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집값의 3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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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의 경우 집 매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규제를 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게 눈에 보이고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합니다.